윤 대통령 장모, 8일 3번째 가석방 심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
7월 형기 만료...가석방시 5월 14일 출소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3번째 가석방 심사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월에는 심사를 받지 못했다.

4월에 받은 두 번째 심사에서는 보류 결정을 받아 5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류 결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자동적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간다.

최씨는 형기 80%를 채워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형기는 오는 7월 20일 만료되며, 최씨가 가석방될 경우 5월 14일 출소하게 된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석방심사위 다음날인 9일에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을 필두로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