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0일 "올해 조세수입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증가로 인해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세입전망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진 차관은 "2006년 일반회계세입은 예산대비 1조원~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외수입은 벌금 및 몰수금 등의 수납부진과 유가증권 매각의 불확실성에 따라 4000억원~1조7000억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차관은 세출전망과 관련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46조9000억원 중 경상경비 절감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6000억원~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의 재정집행 강화노력에 따라 지난해 1조2000억원의 불용규모에 비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입 및 세출여건을 고려해 추경재원용 국채발행 한도 증액 1조3000억원을 전액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세입 및 세출전망과 국채발행계획'을 29일 국회 예결위에 보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