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미등기전매, 떳다방, 기획부동산 업체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및 투기범죄자들이 투기를 통해 얻는 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부동산투기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부동산 투기범의 경우 투기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을 부과받고, 형사처벌을 받게되지만 그래도 남는 수익이 있고, 그러한 수익이 크다면 부동산투기의 유혹을 끊기 어렵다"면서 "부동산투기범죄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범죄수익을 전부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은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지탄, 부동산투기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라며 "당내 외의 의견수렴과 의원서명을 거쳐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시행되면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 두는 행위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는 행위 ▲떳다방 ▲기획부동산 투기업체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중개를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몰수된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면 일단 국고로 귀속되므로 몰수한 수익을 서민주택공급예산으로 쓰려면 별도의 법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아울러 "이번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은 부동산투기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다"면서 "부동산에 투기해야 몫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풍토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