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커튼-월 공법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
'전용면적 165㎡ 이상' 요건 이용 양도세 면제해 오던 관행 제동
국세청이 유리로 된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이른바 커튼-월(curtain wall)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도 전용면적에 포함, 전용면적이 165㎡이상에 해당할 경우 고급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심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커튼-월 공법으로 건축된 타워팰리스 등 대다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는 '베란다'로 공부상에 기재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확인한 결과 외벽이 발코니 밖에 있어 전용부분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며 "발코니도 전용면적에 포함 고급주택여부를 판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지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6월 말까지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주택이 고급주택판정기준인 ▲전용면적 165㎡ ▲양도가액 6억 원 이상에 동시에 해당될 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커튼-월 공법으로 건축된 상당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6억원 이상 고가에 거래되면서도,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를 이용해 '전용면적 165㎡ 이상'의 요건을 피해왔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의 A씨는 지난 2002년 1월 건설회사와 공급계약 체결한 뒤 67평형 아파트(전용면적 162.6㎡, 공유면적61.1㎡)의 소유권을 이듬해 3월 취득, 2003년 10월 이 아파트를 양도했다.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아파트 양도가액은 6억원이 넘지만 전용면적이 162.6㎡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사안이었지만, 국세청은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이후 제기된 A씨 불복과 관련해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는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된 것으로 드러났던 것.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아파트 발코니 면적(27.85㎡)을 공부상 전용면적(162.6㎡)에 포함해 보니 실지 전용면적이 190.45㎡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됐다"며 "A씨의 아파트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