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 의견 바탕으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9일 금감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요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피해를 차단하고 주관업무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주관계약의 경우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나 상장 실패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실사시 주관사는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해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야 하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치평가의 경우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별로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했다.
금감원은 주요 평가요소(추정치, 비교기업 등)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증권신고서는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의 경우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년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올해 4분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하여 2024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