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 펀드 조성’…정부, 10조원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추진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연장·확대 검토

설비투자·R&D 등 반도체 전 분야 지원

정부가 정책금융과 민간펀드 등을 재원으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를 방문해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도체 산업 모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 대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대상은 반도체산업 전 분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 기업의 R&D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그릇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재원 조달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액공제 확대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으나 재정과 세제, 금융을 잘 믹스해 한국 경제와 반도체산업에 최적화되도록 재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