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최대 3500만원·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
◆…전북 남원시 송동면의 한 축사에서 소들이 여물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해당 연도 평균 가격 하락분의 95%를 기초로 한다. 여기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산출한다. 수입기여도가 높을수록 농가당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농업인은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입기여도'는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조사됐다.
지원 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다. 올해는 모두 106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 4개 지원 품목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