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김지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서울지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은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였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중국에서 납부하였다.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되므로, 중국법인은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였고, 이 때 중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과세관청은 제3국이 아니라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과 해당 소득 귀속 주체인 거주지국 간의 과세권 행사와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이 문제되고, 이는 양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크게 소득공제방법, 세액공제방법, 손금산입방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여기서 손금산입방법이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방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 간 조세조약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의하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도 과세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외국에 지점과 같은 고정사업장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기업의 거주지국 간의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일본 국적의 은행이 한국지점을 두고, 한국지점이 중국 내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은 이자가 지급된 중국이고, 소득이 귀속되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은 한국이며, 거주지국은 일본이 된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경우, ① 소득의 발생 단계에서 중국은 소득의 원천지국으로서 고유한 과세권이 인정되므로 중·일 조세조약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원천징수한 다음, ② 소재지국인 한국이 외국기업을 내국기업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일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에 따라 중국에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③ 거주지국인 일본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인 이중과세 조정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유력한 견해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중국으로 동일하여 특이한 삼각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위 견해에 따라 소재지국인 한국이 중국에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1심 법원은 중국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중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의 과세권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같은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세법상 '외국'이 거주지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중 조세조약의 해석상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인정되어 이중과세 조정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거주지국인 중국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외국'은 거주지국과 소재지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최종적으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법인세법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긍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동일한 특이한 삼각관계 사례에 관하여 최초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중국이 소득의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지위를 겸하게 되어 문제가 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거주지국 간 과세권 분배의 논리로만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귀속된 소득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을 외국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중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는 중국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지점의 소득도 중국에서 과세되므로, 한국지점이 중국에서 번 소득에 대한 과세는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여기에 대한 가르마를 타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OECD는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중국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중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중국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은 부족하다.
나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세법 규정의 '외국'을 거주지국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어긋나는 축소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