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들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서비스업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된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의원들은 최근 서비스업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기준을 상향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4일부터 이어질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현행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3년간 한시적으로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관광호텔, 종합휴양·유원시설, 스키장 및 대중골프장 등의 사업용 토지와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관광호텔·물류 서비스업이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업종의 성격상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증가한 서비스 업종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산출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활성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호성 재경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서비스업 등의 사업용 토지 과세특례 신설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가중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기업경영환경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제품의 원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