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A주식회사의 대주주 K씨 역시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 K씨는 코스닥등록법인인 B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비상장법인인 A주식회사를 B주식회사로 흡수합병해 우회상장했다.
증권거래법상 우회상장할 경우 최대주주는 2년이내 주식을 매도할 수 없지만 K씨는 친구과 지인등 14명의 이름을 차용해 분산 취득했다.
또한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후에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B기업의 경영권 인수시 차명주식으로 동원한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상승시켜 경영권 협상당시 주당 800원이던 주가는 계약일에 1800원, 주식교환시에는 8900원으로 급등했으며 합병당시에는 1만3500원까지 뛰었다.
K씨는 주가가 오르자 역시 친구들과 지인을 이용해 521만주를 매도, 108억원의 이득을 얻어 양도소득세 11억원을 탈루했다.
현행소득세법상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K씨는 주식을 분산 취득양도해 탈세한 것.
국세청은 K씨에 대해 탈세액을 추징하고 이처럼 차명을 이용한 세금포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