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어페어스 기고문 "전면전 징후 없지만 제한적 공격 가능"
CSIS "北, 미국 대선 해에 4배 이상 무기 실험 시행해”
"김 위원장, 바이든 괴롭혀 트럼프 복귀 촉진할 수 있다 생각"
◆…북한이 오는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을 바라며 제한적인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 로이터>
북한이 오는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을 바라며 제한적인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고문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무력시위 이상의 제한적이지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해에 비해 미 선거가 열리는 해에 4배 이상의 무기 실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는 없다"면서도 "최근 김 위원장의 수사가 소규모 공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단결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우려하며 지금은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닌 더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말 중국은 북한의 핵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인 유엔 전문가 패널의 연장에 기권했고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중국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인 자오러지를 만나 양국간 협력을 재확인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군사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테리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군사적 도발로) 괴롭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망했겠지만, 자신의 정권에 무관심한 바이든 행정부에 더욱 실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자율 운행 모드를 끄고 대북 제재를 위한 적극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