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역량 믿고 대통령 중임제 채택할 시점 됐다"
"다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전 국민투표 실시…대통령 선거 함께 실시 요구"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제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 삭제 등"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고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며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피맺힌 6·10항쟁을 통해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을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국에서 1~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달았다"고 상기했다.
그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며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공식 요구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이외에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 삭제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