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전년比 1.2%↑…"암 환자 비급여 진료 증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률, 비급여 영향으로↓

총진료비 약 120조원...비급여 진료비 17조원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의원 보장률 상승

공단, 정보공개 강화와 비급여 집중 관리 예정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5.7%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64.5%)보다 1.2%포인트 오른 65.7%를 기록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0.7%p)로 가장 높았고 약국 68.8%, 종합병원 67.8%(+0.5%p), 요양병원 67.8%(-3.0%p), 의원 60.7%(+5.2%p),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나 올랐다.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요양병원 보장률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보다 3.0%포인트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면서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80.6%로 전년(84.0%)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질환별 보장률은 심장질환 89.4%, 뇌혈관질환 88.0%, 희귀·중증 난치질환 87.7%, 암 75.0%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9.6%(-3.0%p), 치매와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5세 아동의 보장률은 68.0%(-3.0%p)이고 65세 이상은 70.4%(+0.1%p)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경우 백내장 수술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떨어져 전년보다 보장률이 0.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