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4년 새 약 50% 증가한 연방정부 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CNBC 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34조5000억 달러(약 4경6764조 원)로, 2020년 3월보다 약 11조 달러(1경4천조원 상당) 늘었다.
특히 부채 순이자 비용은 이번 회계연도에 5160억 달러(약 700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방이나 메디케어(미국 고령층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 지출보다도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4배에 해당한다고 CNBC는 설명했다.
CNBC는 "이같은 수치에 대한 우려는 미 의회예산국(CBO)과 같은 감시단체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정부와 금융계의 거물급 인사들에게까지 퍼졌다"면서 "한 유명 월스트리트 기업에서는 부채가 주식 시장 랠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지난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인협회(FBA) 연례 총회에서 "우리는 큰 구조적 적자를 겪고 있으며 조만간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 발표된 내용을 알아야 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조만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BO가 발표한 수치는 부채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CBO에 따르면 정부 내 부채를 제외하고 현재 공공 부채는 총 27조4000억달러(약 3경7263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9%이며 향후 10년 동안 1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미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금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는 또한 "2024회계연도에 1조6000억달러(약 2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첫 7개월 동안 이미 8550억달러(약 1160조원) 적자가 발생했다. 2034년엔 2조6000억달러(약 3527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CBO는 "GDP 대비 적자는 올해 5.6%에서 10년 뒤 6.1%로 늘어날 것"이라며 "대공황 이후 제2차 세계대전, 2007~2009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직후에만 적자가 이 수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울프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분명한 문제는 미국 연방 부채가 이제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장기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와 시장이 미래 예상 순이자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CNBC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으로 재정 상황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부채가 급증했고, 코로나19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알렉 필립스와 팀 크루파는 "이번 선거로 인해 중기 재정 전망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추진한 법인세 감면이 연장될 수 있다. 법인세 수령액은 그 이후 약 두 배로 늘었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부유층 세금 인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두 프로그램 중 하나에 대한 개혁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골드만삭스 측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