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31일까지 한시적
추가 출연규모 약 1000억원...은행권, 서금원 총 2214억원 별도 출연
은행권 0.03→0.035%(+0.005%p↑), 비은행 0.03→0.045%(0.015%p↑)
◆…금융위원회 현판［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지만,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서금원의 그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은 2022년 9조8000억원, 지난해 10조6000억원, 그리고 올해 1분기 2조4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은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상향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0.035%로 기존보다 0.005%포인트(p)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금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우수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액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금융권의 서금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총 1039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 외에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한 정부 재정 확보, 이용자 보증료율 상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지해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