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90% 우크라 국방에 투입…10%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
러 보복 경고…”유럽 경제, 투자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 가져올 것”
우크라 “EU 결정 감사하지만 러 동결 자산 전체 몰수해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오리히프 마을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지원을 위한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날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이익을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 5월 초 EU 대사들의 합의 이후 장관들의 승인을 거친 것이다.
이번 승인으로 수익금의 90%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투입되고 나머지 10%는 다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EU는 지역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2027년까지 약 150억~200유로(22조 2천억~29조6천억원)의 수익금을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약 3000억달러(약 409조5천억원) 상당의 러시아 금융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EU와 G7 국가들은 이 자금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G7 국가들에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계획에 동의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U 외교관들은 이날 로이터에 이번 지원안의 승인으로 우크라이나가 오는 7월 첫 번째 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EU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러시아 동결 자산 전체를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이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이 금액은 (동결된 자산의 금액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연초부터 논의해 온 3단계가 사실상 자산 자체의 몰수여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자국의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날에도 키릴 로그비노프 러시아 EU 상임대표 대행은 "이 제안은 유로존과 EU 회원국들의 경제, 투자 환경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EU가 조만간 러시아가 도난당한 것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도 EU의 동결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EU가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러시아 또한 상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