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국회 전달
국가전략기술 세제공제액, 직접 환급 통해 적자 기업 투자여력 확보 도와야
첨단산업 관련 보조금·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21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7대 분야, 66개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는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당해 적자가 발생해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처럼, 첨단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오래 걸려 이익을 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현행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생산부문에 경쟁우위를 지닌 우리 기업들이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되지 않도록, 이와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하고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프라와 관련해 한경협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첨단시설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임에도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전력망에 대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인허가 처리, 입지·갈등 조정,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해 전력망을 신속히 건설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상법상 감사·감사위원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에 대해 한경협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전무하고 부작용이 많은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투기자본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 해외 투기자본이 기업의 감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주가를 교란시켜 시세차익을 거둔 뒤 철수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의결권 제한규정으로 인해 주총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 마켓컬리·쿠팡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철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완화,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허용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