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공소사실 검토 후 의견서 제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등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민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검찰 측이 대통령 기록 압수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회의 시청각 자료를 풀어서 서류로 남긴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취지와 변호인 반박 의견을 차례로 듣고 심리해서 증거 결정 여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 의견을 다음 준비기일 이전에 제출해달라"며 "상세 의견을 보고 쟁점을 구체화하는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