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 경북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어렵다는 입장 흘려"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건에서 즉시 손 떼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 모 전 수사부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북경찰청은 적법한 행정처분의 결과로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처분청이 아닌 국방부검찰단에 '인수·인계서'만 받고 그냥 인계했다"며 고발 경위를 밝혔다.
이어 "당시 국방부검찰단은 사건 기록을 확보하거나 열람, 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이었다"며 "따라서 경북경찰청의 기록 인계는 적법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기록을 다시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또 "피고발인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미 알려진 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두 피고발인이 국방부 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하게 함으로써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이 휘하의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경북경찰청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며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은 지금 즉시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국수본은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