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
"정부여당 결단하면 28일 본회의서 연금개혁안 처리"
유경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정부 안 아니다…거짓말"
김성주 "1, 2% 차 때문에 무산될 이유 없어…대통령 결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하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며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는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다. 더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 여당 안을 받겠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사기'라는 제하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날 뉴스1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언제 우리가 주장했느냐"며"소득대체율 43%가 우리 안이고, 44%로 (합의)할 거면 기타 부대조건과 구조 개혁 관련 안건들, 지급 보장 명문화 및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저런 식으로 이 대표가 발표하고, 그 뒤에 (김성주 야당 간사가) 기자회견 하는 것은 간사 간 협의 절차나 서로에 대한 예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는 사실 연금특위 차원에서는 합의한 거와 다를 바 없다"며 "아주 적은 차이 수치로 따지면 1, 2%의 차이 때문에 무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대한 의견이 가장 좁혀진 최종 2개의 안을 공개하려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이 2%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라고 하는 말에 따라 모든 논의가 멈춰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 없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연금 개입의 개혁에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만약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여당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에 낸다면 용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어떤 용기 있는 제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