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관련 구조개혁안 쟁점
野, 명목 소득대체율 44% 수용으로 이견 좁혀져
與 "구조개혁 논의 전제" vs 野 "모수개혁 마무리"
◆…사진=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하지만 현재 42%인 명목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의 상향 조정 수준과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명목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1%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을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앞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했던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4일 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고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재와 같은 대치 정국에서 22대 개원 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마무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