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22개 생명보험사와 19개 손해보험사의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명과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험검사·제재 중점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정기검사시 자회사로 있는 GA는 물론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모집실적이 큰 대형 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을 벌이거나 고(高)환급을 약속하는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으로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적이고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의미, 책무구조도 도입 필요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보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