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금액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한다. 이 상품권은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음식 또는 주류 등을 주문하고 결제를 해당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주류 상품권은 통신판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판매하려는 상품권이 주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했던 A씨는 "상품권을 주류 교환권으로 보아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해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상품권이 주류 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서면-2016-소비-4227(2016.07.19.)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 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 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맥주축제장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소비-4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