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삼쩜삼, 5월 종소세 신고기간 '환급조회 유도광고'
"삼쩜삼 캐디 등 홈택스 수입 누락한 환급신고로 수수료 챙겨"
"불성실신고, 탈세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근간인 성실신고 무너뜨려"
◆…삼쩜쌈 환급금 광고화면과 진행화면. (이미지: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지난 29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국세청에 고발했다. 삼쩜삼이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 허위광고 신고 등 최근 삼쩜삼에 대한 세무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SNS, 문자 등을 통한 과장된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소세 신고 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국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제보내역을 공개했다. 삼쩜삼에게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 A씨는 골프장에서 과세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을 세무사를 통해 종소세 신고 결과, 130만원 가량의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 이후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날라온는 삼쩜삼의 환급유도 광고를 보고, 삼쩜삼 앱에 접속해 다시 종소세 신고를 했고 실제로 환급이 되기 전인데 삼쩜삼이 환급신청세액의 20%를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지급했다.
세무사회는 캐디 A씨가 삼쩜삼을 통해 진행했던 종소세 신고가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이미 수입으로 잡힌 금액을 빼놓고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종소세 신고를 한 것으로, 캐디 A씨의 수입금액(약 55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해 환급세액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세무사가 세금을 내도록 잘못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수수료를 얻어내기 위해 납세자를 탈세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을 맞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사업자 모두에게 '묻지마 환급유도'를 통한 삼쩜삼이 탈세조장 세무대리신고를 했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신고는 신고 후 바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삼쩜삼의 탈세조장 불성실신고를 국세청이 검증하게 되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 신고한 국민에 대해 대규모 추징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집단민원과 삼쩜삼에게는 불법 세무대리 등으로 인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삼쩜삼을 이용해 신고한 납세자들의 제보를 통해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삼쩜삼의 불성실 조장 탈세행위는 그동안 혁신기업과 기득권세력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거나 세금은 적게 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웅변하고 있다"며 "이제 업역다툼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저항 등 단견과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비전문 영리기업들이 세금을 담보로 불성실신고와 탈세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근간인 성실신고를 무너뜨리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신고는 납세자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달라 각자의 수입금액, 업종 특성 및 지출비용 유무 등을 고려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 등 세무신고 방법을 달리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세무플랫폼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급신고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세수감소는 물론 국민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삼쩜삼의 종소세 신고대리에 대한 불성실신고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한 가운데, 간편신고라고 주장하는 삼쩜삼이 오직 환급수수료를 받기 위해 수입누락 등 불성실신고와 탈세유도를 하고있는 일단이 드러났다"면서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삼쩜삼을 탈세와 불성실신고를 유도해 불법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해 처벌에 나서는 등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해 대책마련과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지난 2021년에 세무사법, 작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더불어 세무사회는 이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환급유도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신고(고발)했다.
한편 지난 29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는 세무 플랫폼 최초로 종합소득세 누적 환급액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에서 삼쩜삼은 "예상 환급액의 정확도는 96% 이상이며, 예상 환급액이 적을 경우 별도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