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판결문 비공개 요청에 재판장 거부..."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최태원 회장 측, 재산분할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 요청

김시철 재판장, 요청 수용하지 않고 법원 전산망에 공개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재판부 선고 직전에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0일 이혼소송 2심에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법관들의 열람권도 원천 차단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법조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물리는 것으로 알려진 김시철 재판장은 이날 최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