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검찰권 남용 종합선물세트"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 특검법"

이재명 '방탄 특검' 지적에 "입법 본질 봐달라…불법, 부당 방치하라는 것"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검찰 '이화영 진술 바뀌었다'며 내 진술도 바꿨으면 좋겠으니 만나보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책단은 3일 특검법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은 "수원지검은 2018~2019년 경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모해 주가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부실수사한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쌍방울과 수원구치소의 성명불상 직원과 교도관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대책단장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압박해서 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들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말할 수 있다"며 "입법의 본질을 봐달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검찰의 불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방탄이라 하는 것은 불법, 부당을 방치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의 특검기간은 90일이며, 특별 검사가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 및 검찰청,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하여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참석했다. 신 전 국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일한 신 전 국장은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 이화영 담당 검사와 제 담당 검사 주선으로 이화영 3차례 면담이 있었다"며 "두 번은 이화영 담당 검사 영상녹화실 한번은 검사 휴게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신 전 국장은 "첫번째 면담 전 제 담당 검사가 이화영 진술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며 바꾼 내용에 따라 내 진술도 바꿨으면 좋겠으니 일단 한번 만나보라 요구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지사가) 거짓진술을 하면 나(신 전 국장)는 바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며 자신의 담당 검사를 영상녹화실로 불러 '이제 신 국장은 나가는 거지요?'하고 큰소리로 물어보고 그 검사도 '그럼요 별일도 아닌 일로 고생하셨는데 나가셔야죠'라고 화답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