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정원 비밀문건 보도 사실이면,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
"조작 수사·조작 기소 목적의 검찰 수사 의심"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방북 대납 비용은 거짓"
"김성태의 주가조작 이익 위한 비용임이 드러난 것"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왼쪽에서 네번째)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및 진술 번복과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꾼 사건 조작 의혹이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비밀문건을 입수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근거해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를 두고 검찰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며 "수차례 반박했듯, 물증도 없이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터무니없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은 현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고,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 등을 통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첩보가 등장한다"며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고, 검찰이 조작 수사·조작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제 나노스(쌍방울 계열사)의 투자 유치 보고서 자료에는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체결한 기본 합의서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 광물 채굴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라며 "대선 이후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비롯해 온갖 곳을 탈탈 털었다. 일례로 작년 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만 3주간 무려 6만4천여개의 문서를 가져갔고 공무원들도 줄소환해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성태 등 관련자들의 석연치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이 대표를 기소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진술해준 관련자들은 봐주기 기소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따박따박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20일 보도를 통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측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며 "국정원 문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김성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경기도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쌍방울에 대북 사업 빙자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형배, 노종면, 이건태, 김기표, 이성윤 당선인이 자리 했다.
대책단은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에서 방북 대납 비용은 거짓이고 김성태의 주가조작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가 2023년 1월 17일 체포되어 입국할 때 언론에 '나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나',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다. 주가조작 수사를 봐주기로 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바뀌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문건으로 확인한 주가 조작 범죄로 김성태를 회유, 압박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 사냥 수사, 진실 은폐 조작 수사"라며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작 및 진술 번복과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검사, 국정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