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보다는 한반도 긴장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
"지난 2년 안보는 안 보인다는 윤 정권의 무능한 대북 정책…국민은 불안"
원 구성 협의에 "국민의힘,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안 준비해와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 해결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원내대표는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 군사합의를 파기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선에서 고사포 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이냐"며 "긴장이 높아지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년 안보는 안 보인다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대북 정책으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훈련병 영결식이 열리는 날 맥주 파티를 벌이며 어퍼 컷을 날리던 윤 대통령이 진짜 안보에 관심이 있기나 한 것인지 국민이 냉정하게 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완화할 남북 대화를 재개할 때,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과의 원 구성 협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아직까지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관례를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며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