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있지만 해당 여부 미지수
법령상 보상 방안 없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존
◆…29일 오전 경북 영천시 대전동 한 포도밭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2024.5.29 사진=연합뉴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 8시경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 군은 오전 10시 기준 전국에서 600여개의 오물풍선을 식별해 조치 중이다. 특히 경기도 파주 등에서 계속해서 식별되고 있어 풍선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지난 28~29일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지붕이 뚫리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의해 신체를 다치거나 가옥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보더라도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에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삐라 뭉치로 인한 피해가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상 북한의 삐라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할 방안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사정은 다른 지자체나 군도 마찬가지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 관련 이슈를 모두 군에서 다루는 건 아니다"라며 "삐라 관련 피해 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선례가 없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