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사진=조세일보 DB
A씨는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과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특약이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B씨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시 미고지했다.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등)에 비춰 볼 때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분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돼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 보험상품, 계약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상이하므로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4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등)도 함께 제작했다.
공개된 주요 민원·분쟁 사례는 보험 7건, 금융투자 1건, 여신전문 2건이며 분쟁판단기준은 보험 1건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소비자보호-민원·상담 조회서비스–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