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지평 제공]
지평법정책연구소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법정책 연구 주제 및 이슈 발굴, 연구 심화 활동 전개, 나아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사업의 주제는 '이민정책 및 이민 관련 법제도'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이민정책에 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 실행방안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정책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심사 및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의뢰하여,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100만원/각 1팀)이다. 선발기준으로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이민정책 관련 국내외 제도적 환경이 급변하는 현재, 올바른 이민정책과 법제도의 수립·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 주제와 관련하여 참신한 입법·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