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돌 튀어 차 유리창 파손... 대물배상 보상대상 제외”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돼도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실제로 해당 사고에서 고의·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최근 유사사례의 판결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대물배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상대 차량에 고의·과실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앞선 사례의 경우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이 있다.

선행 차량 입장에서는 돌멩이가 도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멩이를 밟고 지나가면서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렵다. 이에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소비자는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는데, 여행자보험 가입 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므로,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