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민주 "윤 정부 대응 졸렬해"

조국혁신당 "위험천만한 도박, 상호 비방 멈추고 상대 인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열린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결정이 이뤄진 하루만이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지난 2일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가에 따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서 긴장을 높이는 게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하다"며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 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이냐.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할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란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 않는 음주습관을 고치지 못한 대통령이, 이틀 전 중단된 (북한의) 오물풍선에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라는 초강수를 둔다"고 꼬집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결정에 "채해병 특검법을 포함한 14회의 거부권 남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등으로 얼어붙은 민심을 유도된 북풍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지지율을 놓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외교전략특별위원장인 김준형 의원도 "북한의 이런 행동(오물풍선 살포)은 몰상식하고 저급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태도 문제가 크다. 오물풍선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북한에는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며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남북한의 평화로 가기 위해 상호비방을 금하고 상대 체제를 일단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단·풍선 살포는 남북이 모두 중단해야 하는 행동들"이라며 "법률적으로 정전상태에서 이런 심리전은 곧 전쟁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