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 <사진 로이터>
일본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4일 일본 공영 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의 방위상 필요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대응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사태가 악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들여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해 도발을 지속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