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민경제 기준년 개편…“소득 3만달러 돌파시기 3년 앞당겨져”

한은,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23년) 발표

“생산 부문까지 조사대상 범위 확장, 통계 정확도·신뢰도 제고”

“가계분배계정 개발. 국제사회의 통계 개선 흐름에 부응”

“노동소득·자본소득 간 분배 관련 분석,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국민계정 기준년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됐다. 기준년 개편결과 1인당 국민총소득(신계열 GNI, 미달러화 기준)의 3만달러 상회시기는 종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한국은행은 5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23년)'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정도 높은 기초자료의 작성 주기에 따라 5년마다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한은은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신상품의 등장 및 기존 상품의 퇴장 등으로 국민계정의 경제현실 반영도가 저하됨에 따라 최근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도 높은 기초자료인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을 반영하고 주요 통계의 작성주기에 맞춰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도 통상 5년마다 수행한다"며 "국민소득통계 추계에 이용되는 주요 기초자료와 지수 기준년을 일치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준년 개편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2058조원으로 구계열(1941조원)에 비해 118조원 확대됐다(베이스업률 6.1%). 이는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된 기초자료(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가 반영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01~23년중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은 3.6%로 구계열 성장률 3.5%에 비해 0.1%p 상향 수정됐다. 실질GDP 성장률 신계열의 전반적인 추세는 구계열과 거의 유사하나 2016~20년 성장률은 구계열에 비해 0.2%p 상향 수정됐다.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신계열 GNI, 미달러화 기준)은 3만3929달러로 구계열(3만2004달러)에 비해 1925달러 증가했다. 1인당 GNI의 3만달러 상회시기는 종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2020년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미달러화 기준)은 1만9322달러로 구계열(1만7953달러)에 비해 1369달러 증가했다.
2000~23년중 총저축률은 구계열에 비해 연평균 0.1%p 하락하고 국내총투자율은 개별 시점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평균치로는 변동이 없었다. 2000~22년중 가계순저축률은 구계열에 비해 연평균 1.0%p 하락했다.

생산구조는 2020년 서비스업(62.4%→62.0%)과 건설업(6.0%→5.8%)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하락한 반면 제조업(27.1%→28.0%)의 비중은 상승했다.

지출구조는 민간소비(46.4%→47.8%)와 설비투자(9.0%→9.4%)의 GDP 대비 비중이 경제총조사 등 기초자료 변경으로 상승한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6.9%→6.4%) 등 여타 부문의 비중은 하락했다.

분배구조는 영업잉여(22.0%→23.0%)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대비 비중이 행정자료 반영 등으로 상승한 반면 피용자보수(47.8%→47.5%), 순생산 및 수입세(9.8%→9.2%)의 비중은 하락했다.

한은은 기준년 개편의 기대 효과로 ▲경제현실 반영도 제고 ▲국제사회 통계개선 흐름에 부응 ▲통계수요 대응 등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 정도 높은 기초자료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비관측 경제를 포착함으로써 경제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다"며 "특히 그동안 비공식 부문과 자료 수집 어려움으로 누락된 생산 부문까지 조사대상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를 연계하여 가계의 소득‧소비‧저축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가계분배계정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통계 개선 흐름에 부응할 것"이라며 "가계분배계정은 서베이 기반 미시통계에 비해 국제비교가 용이해 GDP통계의 유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혼합소득 시계열 확대, 총혼합소득 및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신규 공표, 분류체계 및 통계표 정비 등을 통해 통계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혼합소득과 총혼합소득 통계 확충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분배 관련 분석과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8년(1955년 기준년) 처음 국민계정통계를 발표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5년 주기로 기준년 개편을 시행해 왔다. 금번 개편(13차)을 통해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

업무량을 고려해 1차(2024년 6월 5일) 및 2차(2024년 12월 18일)로 구분해 각각 2000~23년, 1953~99년 시계열을 공표할 계획이다(총량지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