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사업성 평가기준 건설·금융업계 의견 반영, 6월 중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금융회사,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7월말까지 금감원에 사후관리 계획 제출
금융업권, PF 연착륙 위한 자체 노력 지속…금감원,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상황 점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년 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12월말(2.70%) 대비 0.8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5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점검회의에서 연체율 상승은 그간 추진해 온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 상당한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 등을 감안 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2024년 3월말 금융권 PF대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6월중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들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7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며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재구조화·정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는 임직원 면책 등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을 완료했으며 6월말까지 나머지 조치(4개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경·공매 기준 확대,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도입,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전액 집행하고 4600억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여전업권의 경우에도 1600억원 수준의 1차 'PF정상화지원펀드'를 조성해 6월 중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26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말 대비 크게 높아진 점은 PF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본PF 전환이 상당기간 지연된 브릿지론 예상손실을 100% 인식 등→부실인식)과 함께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른 정리 지연가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대주단 협약시 연체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고 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연체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건전성 관리·감독을 선제적, 단계적으로 강화해 온 바 있다. 또한 PF대출 외형확대 방지 노력 등으로 인한 대출 잔액의 감소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참석자들은 PF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대출의 절반 이상(전체 잔액의 65.0%)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위기시(2012년말 13.62%) 대비 상당히 낮은 연체율 수준과 함께 PF대출의 만기도래가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연체율이 높은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과 상당한 충당금을 이미 적립한 상황인 점을 등 감안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연체율 상승은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실의 누적·이연 방지 등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지난달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대출잔액이 증가(→연체율 산식에서 분모 증가)되는 효과와 함께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경공매, 상각 등을 통해 연체규모가 축소(→연체율 산식에서 분자 감소)되면서 점차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통제·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등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추진상황과 금융회사 연체율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