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세무조사 1만명·1조500억 추징

국세청장 출신 건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출범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1만명이 넘는 부동산 투기관련자를 세무조사하고 총 1조원을 상회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6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후 지난 6월까지 국세청이 총 1만61명을 조사해 1조553억원을 추징했다"며 "조사대상 1인당 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3년 3649명을 조사해 2750억원을 추징했으며(1인당 추징액 7536만원) 2004년에는 1838명을 조사, 2433억원을 추징(1인당 추징액 1억3237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094명을 조사해 4077억원을 추징(1인당 추징액 1억3177만원)했으며 이후 올해 6월까지는 1480명을 조사해 129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 충청권 지역 토지취득자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1712명을 조사해 1955억원을 추징했고 기획부동산의 경우 2003년 826개소를 조사 393억원을 추징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25개소·297억원, 148개소·82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는 각종 개발로 인해 매매차익이 큰 현 정부정책하에서는 하루아침에 근절되지 않는 만큼 정책전환과 계속적인 투기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