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내정자가 소유한 송파구 소재의 주택 시세가 6억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6일 이 건교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2%에 불과하다"며 "시세대로라면 종부세과세대상이지만 공시가격이 6억에 미달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이 건교장관 내정자의 주택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48평형 아파트로 지난 7월 13일 기준 공시가격이 5억5천8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이후 가격변동율(6.695)을 감안하면 실거래가는 9억5000만원 가량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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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이런 방식으로 과세근거가 되는 공시지가를 왜곡 축소하면 투기세력과 다주택보유자를 포함한 고급주택소유자만 유리하게 되고 결국 사회정의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과표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시세를 반영한 과표기준이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이 내정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기적으로는 2005년 정부발표대로 90% 이상으로 높이고 점차 시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