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이 줄줄이 무거운 실형
이재명, 본인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아
대통령 돼도 집행유예 이상이면 선거 다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1 [사진=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거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1.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2.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거다"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라고 전했다.
전날인 9일 한 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이) 대통령 직이 상실되고 선거 다시 해야 하는거다"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