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중산층 부담 덜 종부세 개편안 마련"
"세제 정상화 실현, 중산층 부담 완화"
정점식 "실거주 주택보유자 세 부담 덜어야"
"다주택자들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
◆…국민의힘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정부 유관부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세제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7월 말∼8월 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당과 협의해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세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에 당부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다주택자들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줄기 때문에 쉽사리 종부세를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정부는 종부세로 약 4조2000억원을 걷어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폐지한 이후 대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방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는 질문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과 개정하는 건 절대 우리 뜻대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 있다고 보인다"며 "야당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은 상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국회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15개 정책 특별위원회를 자체 구성해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특위는 국회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어 활동에 한계가 있다.
특위는 향후 약 5차례의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