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 기준·추가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개선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30%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돼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했다(20%→30%)"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