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尹 거부권 법안들 재추진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 재추진

간호법·신재생 에너지법은 제외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나머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최종 폐기된 법안들을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법률안 22건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했던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원내 지도부 제안대로 주가 조작사건과 명품백에 한정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언론정상화 3+1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지역 보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18세까지 정부가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당론 추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 2건의 법안은 이날 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됐겠지만 전체 의원을 설득할 수준은 아니라 좀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의견) 정도였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법안을 시행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7개의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을 향해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데 제정신이냐"며 "국민의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정부 부처는 또 안 하고 있다. 공무원들 제정신인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