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직자 배우자들 뇌물이나 금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듯…제도 필요"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문제없다' 결과 6개월…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 의문"
"국민권익위원회, 건희권익위로 전락…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명분만 키워"
금품수수 종결 권익위 항의 방문도…"비상식적 결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민수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권익위도 그렇고 김 여사가 순방 갈 때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도록 뭔가 선물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했는지는 모른다"며 "결국은 김 여사의 특검법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구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여론이 커지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저는 오히려 이런 부작용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나 공직자나 그 배우자들은 뇌물이나 금품을 받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청탁금지법상 제제 조항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 여사가 이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를 했느냐, 공직자는 조항이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박절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김 여사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사과의 표현을 했다. 그러면 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신고하셨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했었어야 한다"며 또 "해당 금품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익위는 어떤 조사를 했냐"고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문제와 관련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내놓기까지 권익위가 6개월이 걸렸다"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부기관, 독립적 기관으로서 정말 권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야당이나 야당 대표에 보여준 어떤 결기랄지 원칙이 있다면 법은 예외가 없다. 누구한테나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며 "김 여사나 대통령에게도 법의 잣대는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건희권익위로 전락했다"며 "권익위는 용산 대통령 부부 민원을 해결해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명분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것"이라며 "구체적 행정조사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도 국민께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