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지난해 12월 신고 접수 후 반년만에 결정
민주 “권익위, 권력 시녀로 전락...김건희 특검법만이 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윤 대통령과 최모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청탁금지법상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가방을 건넨 최모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최모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사건이 접수된 지 반년만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며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면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1타 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변인은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