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없다는 이유로 종결…참 쉽다"
참여연대 "권익위, 국민 기본적인 상식 무시…부패방지 주무기관 존재 이유 부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고 박종철 열사의 모습으로 제작한 배지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명품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라고 적었다.
그는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딸 조민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하여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하였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날(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의 브리핑 결과는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건 신고 이후 6개월이 되어가는 오늘까지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