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제재 규정 없어서 종결”
민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 특검법만이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들고 지난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2024.6.10 [사진 = 연합뉴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자체 종결 처리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고 김건희 특검법만이 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이제부터는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결국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함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해외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