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윤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공동발의…개혁신당 불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6당 87명 의원 공동발의

"한국 사회 취약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입법"

"노란봉투법 또 거부한다면 대통령 거부하는 국민 마일리지 할증으로 쌓일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실제로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30년 가까이 전 사회적으로 논쟁 과정을 거쳐 매우 오랜기간 숙성된 법안이자 역사적 입법"이라며 "양대노총을 포함해 시민사회 전체가 숙의를 거쳐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연대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야당이 함께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입법"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법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가 개정되지 않았고, 3조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조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3조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조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며 보완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최근에 노동약자라고 칭하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입법을 약속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 사회에 가장 취약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입법이다. 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6당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야6당 등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곧바로 새로운 버전의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해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손배가압류를 막아내서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만들고 불공평한 원하청관계를 개선하여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이 법안을 채택해달라"며 "국민의힘은 폐업을 중단하고 국회로 즉시 복귀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부권 남용 이제 그만하라"며 "또 노란봉투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마일리지는 할증으로 쌓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