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이용해보세요”

60대 초반 A씨는 올해 1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가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B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가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보라고 18일 안내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이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신청이 가능하며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초기라서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제도에 대한 소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알려 드린다"며 "관련 피해를 입으신 경우 꼭 이용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