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 발생"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막는 법안 제출할 것"
‘주52시간 탄력적 운영’에 "장시간 노동사회로 돌아가자는 말…협조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 통신비가 월평균 13만 원에 육박하고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이 시행되고 10년이 지났는데, 통신비 경감은 커녕 비싼 단말기로 온갖 부작용이 양산됐다"며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벌써 반년 동안 변한 게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근로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짧은 시간, 고효율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근로다양성 고려해서 주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건 장시간 노동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도 (주52시간 탄력 운영 관련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도 단계적 주 4일제를 운영중이다"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훨씬 넘는다"며 "휴일까지 치면 한 달을 더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33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체제"라며 "정부도 근로 유연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