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교수 “국토의 3단 압축 통해 밀도·다양성·연계 조건 충족한 거점 구축해야”
정민수 팀장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지식재산 투자 필요”
이근재 교수 “행정구역 통합, 이에 준하는 협력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해야”
남기찬 위원 “광역적 지역노동시장권 활용한 기능적 권역 체계 개편 필요”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19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남권 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심포지엄은 기업·학계·정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부터 지역 순회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순회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하며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동남권의 광역경제 발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동 심포지엄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환영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돼있다.
<세션 Ⅰ> 발표 1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화과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마 교수는 "산업의 공급체인도 '비싼 기계+저렴한 노동력'에서 '비싼 기계+비싼 임금' 구조로 바뀌며 첨단기업에서는 인재유치가 중요해진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으로 청년층의 순이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주택구입부담지수 상승, 합계출산율 하락도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가에서도 경제중심지로의 일자리·인구 집중에 기인하는 공간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지자체 단위로 이뤄졌던 정책 접근방식을 지자체 간 협력 방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토의 3단 압축을 통해 밀도, 다양성, 연계 조건을 충족한 거점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 Ⅰ> 발표 2에선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및 거점도시중심 균형발전' 주제로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이 발표했다.
정 팀장은 "수도‧충청권에서는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그 외 지역은 생산성 개선이 더딤에 따라 2011~22년중 두 지역간 성장 격차의 절반 이상(51.7%)이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도시에는 최적수준보다 오히려 과소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다"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대도시에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이전 기관이 다수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 목표 달성이 제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이동과 지역간 산업·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비수도권 거점도시 집중 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보다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를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션 Ⅱ> 발표 1에는 '부울경 권역 산업연계에 대한 동태적 분석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근재 부산대학교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부산, 울산 및 경남 모두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를 권역 내 타지역과 거래하기보다는 대체로 수도권과 거래하려는 경향이 심화됐다"며 "중간재 투입계수와 총구매 변화를 이용해서 중간재 거래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투입계수와 총구매 모두에서 권역내 거래가 줄어든 반면 수도권과의 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요인 분해 모형을 통해 지역별 성장요인 기여도를 분해한 결과 권역 내 산업연계 약화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각각의 성장에 대체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행정구역 통합 혹은 이에 준하는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션 Ⅱ> 발표 2에서는 '공간미스매치 실업과 동남권 지역노동시장 발전전략' 주제로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남 위원은 "동남권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생산기지 및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실업률이 높고 특히 울산의 청년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고용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을 획정한 결과 동남권의 경우 부산권·울산권을 비롯해 창원권·진주권 등 규모에 따라 4~6개의 지역노동시장권 형성이 가능하다"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접근성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광역적 일자리 협력 구조를 정비해나가는 등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